교육부 BTL 추진 이유·우려 점검

2022년 10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의 BTL 사업 추진 이유와 BTL 방식에 따른 우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교육부가 BTL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함께, BTL 방식에 따르는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와 기재부 협의로 전체 물량의 25%를 BTL로 추진하는 대신 국고보조금 30%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BTL 사업에서는 하자보수 문제와 민간사업자의 시설 변경 승인 지연, 높은 이자율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이 우려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