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BTL 사업비·정부지급금 차액 놓고 질의

2022년 10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BTL 사업의 총사업비와 정부지급금 차액 산정 방식과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총사업비 616억 원과 정부지급금 840억 원의 차액이 왜 발생하는지, 부가세 포함·제외와 수익률 반영 등 산정 방식에 대해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정사업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BTL로 추진할 경우 정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2025년까지 이어질 교육부 BTL 사업의 관리와 설명 책임을 강조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차액은 시설임대료의 투자수익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BTL 사업은 재정 여건상 하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