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추석 편지·홍보담당관 채용 공방…예산 낭비 지적에 규정 미흡 인정

2022년 10월 18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이광일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의 추석 편지 30만여 가구 발송 예산 집행과 홍보담당관 채용을 두고 정치적 홍보, 규정 위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황성환 부교육감은 당시 취지와 법률 검토 결과를 설명하면서도 규정 검토 미흡과 도의적 논란의 소지는 인정했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교육감 명의의 편지를 도내 30만여 가구에 발송하며 1억3700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도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닌데도 정치적 홍보와 예산 낭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우체국 생활정보 홍보우편 제도를 편지성 인쇄물 발송에 활용한 점도 규정에 맞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개방형 4급 홍보담당관 채용과 관련해 해당 인사가 교육감 선거캠프와 인수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고, 임용 직전까지 교육청과 인쇄계약을 맺어온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과 청렴성 문제를 제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추석 편지 발송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중단 없는 배움을 전하려는 취지였지만, 우체국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반성하며 앞으로는 규정을 잘 검토해 적절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보담당관 채용은 내부 변호사 검토 등을 거쳐 법적으로는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의적 논란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인정하며, 관련 절차와 규정을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석 편지 예산 집행과 홍보담당관 채용 모두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 부교육감은 예산 집행에는 당시 상황에 따른 취지가 있었고, 채용도 법률 검토상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규정 검토 미흡과 도의적 문제,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개선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