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독일무역관 공백·AI 사업 추경 두고 '중요성 인식' 공방
독일무역관 미운영 사유 추궁, K-헬스·AI 서비스·국산 AI 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 사업 추경 반영 배경 및 시비 매칭 지연 문제 제기
독일무역관 공간 미확보와 대응 지연 인정, K-헬스·AI 반도체 사업은 재정 여건·예산 우선순위에 따른 추경 반영이라는 설명
공간 미확보·시비 매칭 지연을 둘러싼 사업 중요성 인식 논란과 예산 절차·우선순위 문제라는 반론 대립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독일무역관 미운영과 K-헬스·AI 서비스 및 국산 AI 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 사업 추경 반영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독일무역관이 미운영된 구체적 사유를 물으며 해외 거점 공간 확보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K-헬스·AI 서비스와 국산 AI 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시비 매칭이 늦어진 것을 두고 사업 중요성이 낮게 인식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독일무역관 미운영은 코로나 시기 운영 중단 이후 무역관 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대응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K-헬스·AI 반도체 관련 사업은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우선순위, 장기 계속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것일 뿐이며, 국비 사업은 정상 진행 중이고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서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공간 미확보와 시비 매칭 지연이 곧 사업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반면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는 예산 절차와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 사업 중요성 자체를 낮게 본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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