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수능 순위·0교시 논란 놓고 도의회-교육청 공방

2022년 10월 18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이광일 의원이 전남교육청의 수능 성적 해석과 순천 지역 학교의 0교시·강제 야간자율학습, 주요 보직 인사 논란을 문제 삼자 백도현 교육국장이 수능 순위는 언론의 단순 합산일 뿐이며 해당 학교 운영도 0교시와 강제 야간자율학습의 부활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수능 전국 순위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묻고, 언론에 공개된 표준점수와 등급별 순위를 근거로 전남의 수능 성적이 최하위만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수능 관리 계획을 질의하면서 과거 성적 논란을 반복해 전남 교육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순천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0교시 조기등교와 밤 10시까지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는 미래교육 기조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학력 향상 발언과 인수위 핵심과제가 이런 학교 운영을 부추긴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후 주요 보직 인사와 관련해서도 추가 서류 제출 강요와 규정 무시, 보은성 인사 논란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수능 순위는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국어·수학 표준점수 평균 등을 단순 합산해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수능 관리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5개 시 도심에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중학교 수업 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천 지역 논란에 대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40분 앞당긴 사안을 언론이 0교시로 와전한 측면이 있다며, 0교시와 강제 야간자율학습은 이미 폐지됐고 전남교육대전환은 수업이 가능한 교실과 학생 주도 미래 역량을 만드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광일 의원은 교육청이 수능 성적과 학교 운영, 인사 문제를 왜곡하거나 퇴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백도현 교육국장은 수능 순위는 공식 발표가 아니며, 0교시와 강제 야간자율학습도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청의 정책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의원의 문제 제기와, 정책이 미래교육과 수업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교육청의 설명이 맞섰다. 인사 문제까지 포함해 의원은 책임을 물었고 교육청은 기존 방침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구도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