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버스 준공영제 손실보상·친인척 고용·트램 업무 점검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명령노선 손실보상 기준, 버스회사 친인척 고용, 트램 관련 부서 업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에서 임원 인건비 지급 여부가 다른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어 시내버스 회사들의 친인척 고용 현황을 언급하며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 운영의 적절성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트램 관련 용역비를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은 차량과 면허권이 시에 있는 공영버스 형태라 준공영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고, 친인척 고용은 법적으로 제한하기 어렵지만 준공영제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제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은 공영버스는 시가 차량을 구입해 운영만 맡기는 구조여서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를 준용하되 기본이윤과 임원 인건비를 제외한 실비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평가 매뉴얼 개선 과정에서 임원 인건비 반영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트램은 당장 추진 여부를 결정한 단계가 아니라며 현재 예산은 타 시·도 사례와 향후 교통 여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