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정책이력제·국민정책디자인단 예산 삭감 배경 질의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정책이력제 심의 관련 예산과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예산 전액 삭감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정책이력제 심의 관련 위원회 수당과 자료제작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묻고, 해당 업무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업무가 혁신평가담당관실로 이관된 상태인지 확인했다.

또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예산도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시민 참여형 정책기구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근 혁신평가담당관은 정책이력제 업무가 혁신평가담당관실로 이관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이력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심의위원회도 열고 서면 심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정책디자인단은 행안부 주도로 추진돼 왔지만 올해는 과제 발굴을 시도했음에도 디자인단이 선정되지 않아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