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2요양병원 종료 사유·재활병원 적자 보전 점검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종료 사유와 호남권역 재활병원 적자 보전,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운영 종료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유를 물었다. 이어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적자 규모와 이번 적자 보전 요청 비율을 확인했다.

또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와 시의 개입 여부를 따졌다. 아울러 과거 흑자 사용처와 적자 발생 사유, 장애인 우선 입원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제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 위탁기간 종료 뒤 새 수탁 법인을 선정하지 못했고, 공익적 비용 지원기준을 마련해 추가 공모했지만 노조 부담과 높은 인건비 비중 등으로 지원 법인이 없어 종료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호남권역 재활병원 적자액은 5억6400만 원 수준이며,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90% 이상 보전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오기 전에 평가가 진행돼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평가 기준과 흑자 사용 용도, 장애인 입원 우선순위 문제를 병원과 함께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 장애인복지과장은 경영평가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됐고 이 가운데 시청 추천은 3명이었으며, 법인 측 처장과 호남권역 재활병원 처장이 함께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