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재활병원 손실보전·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점검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호남권역재활병원 손실보전 지원의 타당성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예산·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호남권역재활병원이 과거 흑자를 냈는데도 적자가 발생하자 손실 보전을 반복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물었다. 그는 경영평가, 재무제표 검토, 손실 최소화 노력, 시립병원 간 형평성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또 어린이재활센터 개소 이후에도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거 자료 없이 지원을 의결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업은 예산 감액과 반환이 발생한 이유, 사업 평가와 진행 상황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내년 7월 어린이재활센터를 재활병원에 개소하면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찾아가는 물리치료, 야간진료 강화, 간호등급 상향 등 수익 개선 방안을 병원과 협의 중이며, 평가 기준과 경영 검토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주 장애인복지과장은 호남권역재활병원과 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함께 운영하면 의료인력 17명 확충과 44병상 증가 효과로 지난해와 올해 약 5~6억 원 수준의 적자 폭은 줄겠지만, 운영 전이라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계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옥수 돌봄정책과장은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지난해에는 4월 개소 이후 지도점검도 했다고 말했으며, 당사자 접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 특성상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바로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위탁 운영 전반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