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의료 위수탁 적자 구조·97억 지원 경위 쟁점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 공공의료 민간 위수탁 구조의 적자 원인과 제2시립요양병원 지원·운영 경위, 복지 현장 데이터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 공공의료체계가 민간 위수탁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적자를 내는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제2시립요양병원이 10년간 전남대병원에 위탁 운영되는 동안 시가 총 97억6600만 원을 지원하고도 운영 종료에 이른 경위를 지적했다.

그는 독립채산제를 이유로 시의 관리·감독과 세부 항목 점검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며, 고용승계와 예산 지원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개인신고시설 등 복지 현장의 기초 데이터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며, 예산 증감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과 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제2시립요양병원이 2013년부터 위탁 운영됐으며, 운영손실 보전 20억 원과 초기 운영자금·병상 증설·공공의료사업비 등을 포함해 총 97억6600만 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또 협약이 독립채산제 방식이어서 인력·비급여·장비·용역 등 운영 전반은 수탁자가 맡았고, 고용 책임도 원칙적으로 전남대병원이나 병원 측에 있다고 밝혔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요양·정신 분야는 낮은 수가와 높은 인력 배치, 상승하는 인건비와 물가 등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며, 공공의료체계와 복지 예산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전체 데이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옥수 돌봄정책과장은 제출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그동안 시설 관리가 각 부서와 자치구에 흩어져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하나씩 정비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