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병원 적자 지원 기준 차이 도마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공공의료기관인 시립 1·2요양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적자 지원 기준 차이와 행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광주시 공공의료기관인 시립 1·2요양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이 모두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의료 영역인데도 시비 지원 방식이 다른 이유와 그 행정적 근거를 물었다. 특히 호남권역재활병원에는 적자분을 지원하면서도 1·2요양병원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배경을 따져 물으며, 계약과 협약 기준이 행정 편의에 따라 달라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장애인복지증진법에 따른 설립 취지에 맞게 장애인 대상 기능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정신·요양병원은 1998년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왔고, 호남권역재활병원도 당초에는 운영비 보전 없이 같은 방식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활병원은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커지고 장애인 병원으로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적자 보전 방식으로 계약 조건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립2요양병원은 처음 개원 당시 적정 병상인 190병상을 갖출 때까지 운영 적자를 보전하기로 했던 사안이지 특정 수탁기관이어서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같은 공공병원인데도 지원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향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