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민간위탁 동의 절차 반복 위반 지적에 시정 약속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 전 민간위탁 동의 절차 미준수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예산 편성 회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이 계속될 것인지 물었다. 그는 이 문제가 매년 반복됐고 의회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절차를 계속 그렇게 진행할 것은 아니라고 답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정절차를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 절차 미준수가 반복돼 왔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정 국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혀, 기존 관행에 대한 지적과 향후 시정 약속이 맞서는 구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