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학교 밖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축소 경위 추궁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 감액 경위와 지원 대상 파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학교 밖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이 당초 576명 기준에서 321명 기준으로 줄어 감액된 경위를 물었다. 이어 파악된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과, 나머지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할 방법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576명에서 321명으로 줄어든 255명의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당초 576명은 맞지만 실제로는 학교 밖 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류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집계하다 보니 320여 명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유학이나 타 시·도 이동을 할 수 있어 센터에 등록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고, 현재 집행률은 10% 정도이나 연말까지 문자 독려와 네트워크를 통해 소진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줄어든 255명의 상황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요청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임애순 아동청소년과장은 576명은 지난해 하반기 5개 구 학교 밖 센터 등록 인원이었고, 이후 학교 복귀나 이사 등으로 상반기 재파악 결과 321명으로 줄었으며, 개인정보 문제로 미등록 청소년 명단을 별도로 통보받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본인 등록 외에는 파악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