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여성가족국 예산 감액 사유 집중 점검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성별영향평가 특별교육, 아동학대 실태조사, GGM 직장어린이집 지원 예산 감액과 집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여성가족국의 예산 집행과 구조조정 방향을 짚으며 성별영향평가 특별교육 예산이 감액되고 집행률이 0%로 제출된 사유를 물었다. 이어 아동학대 실태조사 예산의 감액 사유와 조사 진행 상황, 연구 결과 공유 계획을 확인했다.

또 GGM 직장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감액된 이유와 관련 협약, 휴원 문제를 둘러싼 후속 논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여성가족국 사업이 국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아동 수 감소와 시설 재원율 하락 등 현실을 반영해 2024년도 예산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별영향평가 특별교육은 이미 실시했고 감액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며, GGM 직장어린이집 예산은 근로복지공단의 인건비·운영비 지원분을 소급 반영해 감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순희 여성가족과장은 성별영향평가 특별교육 관련 감액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조정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교육은 실시했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애순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연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이번 감액은 조사 미실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조달청 절차에서 발생한 용역 낙찰차액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