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우유 예산 감액 놓고 공방…지원 중단 책임론 부각

2023년 11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규모학교 학생 대상 무상우유 지원 예산 감액과 기존 지원 중단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학교우유급식보조사업에서 소규모학교 학생 1910명 대상 무상우유 지원 예산 6억3300만 원이 감액된 구체적 사유를 물었다. 이어 기존에 우유를 지원받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중단된 것인지, 단순한 수요 감소에 따른 예산 정리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전 공지나 유예기간 없이 지원이 끊긴 것 아니냐며 시의 대응 책임도 따졌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규모학교 지원 중단으로 대상자가 감소했고 10월 말 기준 실집행률 52.6%를 반영해 감액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무상우유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으나, 소규모학교 무상우유 지원 중단의 구체적 사유는 별도로 파악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심창욱 위원은 기존 지원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공급이 사전 안내 없이 통째로 중단된 점을 문제 삼으며 감액 사유의 정당성을 따졌다. 반면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국비지침과 집행률, 대상자 감소에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중단의 구체적 배경은 즉답하지 못했다.

이에 예산 감액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집행부와 사전 대응 및 설명 책임을 묻는 위원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