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규정 위반·심사 공개 놓고 전남연구원 선임 절차 공방

2024년 3월 19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임형석 위원이 전남연구원장 선임과 관련해 2인 이상 추천 규정 미준수의 무효 여부와 회의록·심사기준 공개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장헌범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은 규정 위반에는 문제가 있지만 곧바로 무효로 보긴 어렵고 추천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심사 재량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임형석 위원은 선임 규정상 2인 이상 추천해야 하는데 1명만 추천된 사안이 무효인지 따져 물으며, 회의록 비공개와 서류심사의 주관적 평가 기준을 공개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응모자들에 대한 점수 차이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헌범 직무대행은 2인 이상 추천 규정 위반에는 문제가 있지만 곧바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추천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됐고 심사기준과 방법, 부적격 기준은 추천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어 일정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형석 위원은 규정 준수 여부와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장헌범 직무대행은 비공개 원칙과 추천위원회의 재량을 근거로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추천 절차의 하자와 정보 공개 범위를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