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구묘역 성역화 예산 재반영 놓고 시각차

2023년 11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18 구묘역 성역화 조성사업 예산 재반영의 적절성과 사회적 합의 선행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위원은 5·18 구묘역 성역화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미진 때문인지 물었다. 이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으며, 본예산 심의 전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해당 사업이 5·18 단체와 추모연대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추경에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3억9천만 원은 그린벨트 변경 계획 수립과 설계용역비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합의를 이룬 뒤 전체 사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앞선 문제 제기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박 국장은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사전 절차 예산 반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합의 미완료 상태에서의 예산 편성 적절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