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만원주택 조례, 재원 확보 절차 순서 논란

2024년 3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청년 만원주택 조례 제정과 재원 확보 절차의 선후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청년 만원주택 관련 조례를 새로 만드는 과정이 재원 확보와 맞물려 진행된 것인지 따져 묻고, 재원 관련 절차와 조례 제정의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 조례 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뤄졌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당시에는 만원주택 운영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었고, 12월에 조례를 제정할 때 운영 기준까지 함께 담았으면 더 매끄러웠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