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기금 680억 원 추가 조성 가능성 놓고 전남도의회서 논란

2024년 3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한옥기금의 장기 재원 확보와 청년주택 운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현재 한옥기금 잔액이 130억 원인 상황에서 2034년까지 680억 원을 더 조성해야 하는데, 일반회계 전출과 융자금 회수만으로 운영비와 특별수선충당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청년주택이 노후화될수록 관리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한정된 기금으로 장기 운영이 가능한지 거듭 따졌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통합안정화기금에 130억 원이 있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40억 원씩 전출받으며 2031년에는 50억 원을 3년간, 2034년에는 39억 원을 받아 680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은행 예치 이자와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고려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봤고, LH공사와 민간아파트 사례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운영비와 충당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