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금 소진 우려·사업 이원화 충돌 문제 제기

2024년 3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기금 조성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전라남도 개발공사, 건설교통국 간 역할 분담에 따른 운영·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상 향후 운용 추정치가 실제 조성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금 소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남도 개발공사와 건설교통국으로 역할이 나뉘는 이원화 구조가 상임위 운영과 사후관리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지 문제를 제기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개발공사가 신축이나 운영을 맡을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을 개발공사에 위탁하더라도 운영과 관리·감독은 건설교통국이 맡게 되며, 필요하면 배석과 자료 요청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례에 따라 관련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충돌이 생기면 조례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