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만원주택 시·군 제외 배경과 선정 공정성 질의

2024년 3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만원주택 건립사업의 시·군 제외 배경과 사업대상자·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배점 기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만원주택 건립사업에서 시·군이 제외된 것인지와 그 사유를 물었고, 사업대상자와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배점이 적절한지, 특히 지역의 편리성과 인프라를 더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기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광역 소멸 대상 지역이 16개 군이어서 해당 군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안군과 시 지역은 현재 대상이 아니지만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지역은 행정절차와 군 관리계획 변경 등에 시간이 걸려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고, 사업 대상지와 사업자 선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평가 배점은 부지 여건과 즉시 착수 가능성 등을 중시한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