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유입 주택사업 물량 조정·유지관리 방안 설명

2024년 3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청년층 유입 효과를 겨냥한 1000호 조성 사업의 물량 배분과 주택 노후화에 따른 사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최근 5년간 고흥군 하나가 사라졌다는 점을 들어, 만약 1000호를 조성할 경우 앞으로 청년층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 물었다. 또 16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물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 이후 주택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과 사후 유지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빠져나가는 인원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000호를 기준으로 하면 10년 동안 청년층 2200명 정도를 끌어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군 형편에 따라 50호에서 60호, 70호, 80호까지 늘릴 수 있고, 인센티브와 가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춘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화에 대비한 유지관리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