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만원주택 놓고 확대론과 기존 추진론 맞서

2024년 3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형 만원주택 정책을 두고 이현창 위원이 소수 혜택과 획일적 추진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증금·이자 지원과 기존 주택 활용 등 확대 방안을 요구한 반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신축 중심의 현행 계획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우선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창 위원은 전남형 만원주택 정책이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시군별 여건과 형평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신축 위주의 방식과 제한된 예산 규모로는 청년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보증금과 이자지원, 기존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활용 등 다양한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축비 추정과 장기 운영비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고,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만 받는 구조는 훼손이나 관리 책임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청년 주거 모델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 방향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필요하면 검토해 반영하겠지만, 만원주택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우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군 형평성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재는 50호씩 계획한 것이며, 확대 여부는 시행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신축과 임대, 기존 시설 활용 방안 등을 비교한 결과 자산 가치와 청년 선호도 등을 반영해 신축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건축비는 확정값이 아닌 추정치이며 향후 설계와 입찰을 거쳐 최종 사업비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고, 보증금이나 운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일부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정책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창 위원은 만원주택 정책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규모가 작아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반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신축 중심의 현행 방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기본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책 확대 방식과 시군별 적용 방식, 보증금과 운영 구조를 둘러싸고 양측의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