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계속비 증가 지적…교육청 “이월 기준 명확화”

2023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속비와 명시이월 운영 실태 점검, 편성 기준 명확화, 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3차 추경이 기정예산 대비 2743억 원 감소한 가운데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인 계속비와 명시이월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명시이월 규모를 줄이는 대신 계속비가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 가운데 일부는 계속비, 일부는 명시이월로 편성된 사례를 들어 계속비 편성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겨울방학 공사와 학사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전 설계와 본예산 반영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관련 규정을 알고 있다며, 교육청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하려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명시이월 지적이 많아 일부가 계속비로 이동한 경향은 있었고 학교회계가 2월 말에 마감되며 겨울공사가 많은 특성도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계속비와 명시이월 기준을 더 명확히 해 예산에 반영·운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