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vs 직접 채용 불가

2023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의 채용 무산 이후 지원 인력과 체계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지현 위원은 정신건강 전문의 2명을 시간제로 채용하려던 계획이 무산돼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병원형 위센터 운영으로 기존 전문의 채용 계획이 중단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향후 정신건강 지원 인력과 체계 확보 방안을 따져 물었다.

또 현장 수요를 고려할 때 추가 전문인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정신건강 전문의 채용을 위해 두 차례 이상 공고했지만 급여 수준이 전문가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지원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청은 병원형 위센터를 구축해 대안교육과 진단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11월 조선대와 위센터를 구축했고 추가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마음보듬센터에 전문의를 두는 계획은 접고 관련 업무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로서는 교육청 센터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지현 위원은 정신건강 치료와 학습 지원 수요를 고려할 때 추가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김종근 교육국장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급여와 인력 수급 여건상 전문의 직접 채용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추가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과 현실적 대체 방식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