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소멸 대상 시군·주택정책 보완 질의

2024년 3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 대상 시군 정리 경위와 지방소멸지수 산정 기준,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한 주택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지방소멸 관련 대상 시군이 18개에서 16개로 정리된 경위와 그 결정 시점, 그리고 지방소멸지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또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신축 중심 접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등 기존 주택 활용까지 포함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설문조사 자료도 요청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9월 만원주택이 최종 발표될 때 16개 시군으로 확정됐으며, 그전의 18개 시군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해 왔고, 추가적인 사항은 예산과 연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