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 만원주택, 분담 방식·임대 검토 놓고 시각차

2024년 3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청년 만원주택 사업의 시행 주체 확대 가능성과 장기수선충당금 분담, 임대 방식 검토 여부를 놓고 박문옥 위원의 문제 제기와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의 신축 유지 및 후속 협의 방침이 맞서며 입장차가 드러났다.

박문옥 위원은 청년 만원주택 사업의 시행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LH와 전남개발공사 외에 지자체 직접 시행이나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도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지자체 분담 방안과 공모 단계 반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신축 외에도 기존 건물 임대 방식 등 더 적은 재원으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사업 시행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례상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 참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수선충당금은 도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자가 정해지면 도와 시군, 개발공사가 협의해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신축 방식으로 결정된 만큼 기존 사업은 그 방침대로 추진하되, 남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축과 임대 방식 가운데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문옥 위원은 기존 논의사항의 이행과 보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장기수선충당금 분담과 임대 방식 검토를 조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이미 신축 방식은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임대로 전환하긴 어렵고, 추가 보완은 후속 협의와 검토 과정에서 다루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결정의 이행 여부와 향후 보완 반영 시점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