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허위보고" 주장에 교육청 인정…자료 제출 부실 공방

2023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자료 제출 적정성과 회의장 답변의 신뢰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법적 권한에 따른 것인데도 교육청의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국장이 회의장에서 제출된 자료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답변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근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서 다른 답변을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재 이후에도 자료 내용과 답변 근거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교육청이 자료 제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의원의 자료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해 관련 근거 자료를 먼저 제출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준비가 소홀했던 만큼 관련 자료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제출 자료와 회의장 답변이 달랐던 점을 들어 허위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에 나선 교육청은 자료 제출이 미흡했고 답변도 잘못됐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보완을 약속했다.

자료 제출의 적정성과 회의장 답변의 신뢰성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갈등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