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완료 공방…학생 수령 기준 놓고 입장차

2023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 실적과 활용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위원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올해 목표 물량과 10월 25일 기준 실제 보급 수량을 따져 물으며, 고3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100% 보급이 완료됐는지 확인했다. 이어 제출 자료상 보급 수량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데도 답변과 차이가 난다며, 실제로는 학생들의 대여 동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이 분실·훼손 부담 등을 이유로 기기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1대1 보급 방침을 내년에도 유지할 것인지 질의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올해 노트북 4만3000대와 태블릿PC 4만2000대 등 총 8만5000대를 구매했으며, 사업 완료 시점은 12월 14일까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물량 보급이 이뤄졌고,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은 대부분 활용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학생이 가정으로 기기를 가져가려면 대여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에는 사용 물량이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학교는 대여 동의율이 약 95% 이상이며, 내년에도 중학교 1학년 대상 보급 예산을 편성해 현재의 1대1 보급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기 위원은 제출 자료에 나타난 보급 수량과 현장 상황을 근거로 실제 보급 실적과 활용도가 낮다고 봤다. 반면 박철신 정책국장은 학교 현장 배치를 기준으로 보면 보급은 사실상 완료됐고, 수치 차이는 가정 반출을 위한 대여 동의 여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보급 완료의 기준을 학생 개인 수령으로 볼지, 학교 내 사용 가능 물량 확보로 볼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