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폐교 활용 사업 추진 점검 요구…전남도, 폐교·빈집 활용 추진 계획 밝혀
빈집·폐교·폐공장 활용 포함된 사업 추진 방향에 세부 내역이 보이지 않아 추진 상황 점검 요구
소멸기금 활용한 폐교 사업과 빈집 리모델링 통한 귀농귀촌인 유치 사업 추진 계획 제시
2024년 4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빈집·폐교·폐공장 활용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사업 추진 방향에 빈집·폐교·폐공장 활용이 포함돼 있는데도 세부 내역에는 관련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추진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빈집과 폐교, 폐공장 활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면서 시범사업이라도 먼저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소멸기금을 활용한 폐교 활용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관계, 지역 주민 동의 문제 등으로 활용이 쉽지 않지만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폐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며,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강진 사례 등을 참고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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