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청년주택·현금성 지원 놓고 지역소멸 대응 질의

2024년 4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전남형 만원주택의 차이, 반값 임대료 산정 기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의 차이점을 묻고, 두 사업이 모두 청년층 주거 지원이라는 점에서 입주자에게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지와 반값 임대료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 전남형 만원주택이 16개 군에 추가로 배정되는 방식인지 확인하고, 노인복지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이 일몰된 이유와 함께 지역소멸 대응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소득 차액 보전 등 현금성 지원 강화 방안의 취지와 필요성도 물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노인복지과의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현금성 지원을 억제하는 행안부 방침 때문에 더 확대되지 못해 일몰됐다고 설명했다. 건강증진과 사업은 버스 구입비는 종료됐지만 운영비는 도비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소멸기금은 출생과 청년 유입을 위해 현금성 지원에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중심 사업보다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 차액 보전 문제는 지역 정착 유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이 있어 전문가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은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30세대에서 60세대 규모에 반값으로 공급되는 주택이고, 전남형 만원주택은 광역소멸기금으로 군당 50세대씩 16개 군에 공급되며 임대료는 1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업은 사업 목적과 재원, 추진 방식이 달라 괴리로 볼 수 없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공사 완료 뒤 총공사비를 정산해 반값 임대료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추가로 50세대가 더 투입되는 구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