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놓고 전남도의회서 입장차

2024년 4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정철 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지와 시군별 사업 배분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고,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공모 방식과 지자체 준비 정도에 따라 배분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기금 배분의 목적 부합 여부를 둘러싼 인식차를 드러냈다.

정철 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업 추진 방향대로 인구감소 지역에 90% 이상 집중 지원되고 있는지, 또 22개 시군에 16개 사업이 균형 있게 배정됐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일부 시군에 사업이 편중되고 아예 배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며, 기금이 열악한 지역에 기회를 주려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모 준비가 부족한 지자체에는 가산점이나 컨설팅 등을 통해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사업 방향은 인구감소 지역 집중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감소지역이 아닌 곳에도 일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모 방식 특성상 시군의 노력에 따라 배분 차이가 발생했고, 사업이 없는 일부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다며 내년도 사업 설계에 이런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낙후 지역에 우선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실제 배분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반면 김 국장은 공모 방식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고 지자체의 준비와 노력에 따라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현재의 사업 배분이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인식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