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금운용계획 확정 절차와 기금 통폐합 사례 점검

2024년 4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 확정 절차와 목적사업 활용도가 낮은 기금의 통폐합 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장은 기금운용계획이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지, 특히 매년 계획안을 작성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흐름을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아울러 목적사업 활용도가 낮은 기금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상철 예산담당관은 신규 기금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작성하고, 기금의 필요성과 재원 확보 가능성을 담아 입법예고와 의회 의결을 통해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또 설치된 기금은 총괄 부서와 협의·조정한 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 최종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최근에는 한옥발전기금을 폐지하고 만원주택 관련 기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