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꿈드리미 축소·전입금 분할 편성 놓고 공방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꿈드리미 사업 지원 대상 축소와 법정전입금 분할 편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사업이 당초 전면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 축소되면서 대상 학생 수와 예산이 줄어든 점을 짚었다. 특히 다자녀 가정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 경우 형편이 어려운 한 자녀 가정이 제외되는 불공평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비 지원의 사용 범위와 운영 방식이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도 법정전입금을 본예산과 1차 추경으로 나눠 편성한 것이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교육 관련 예산은 쪼개기식으로 편성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꿈드리미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서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교육 기회 보장,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사업 계속 추진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정부 기조에 따라 지원 대상을 2만2339명 규모의 선별복지 방식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원 사각지대 문제는 기존 지원금 증액 등 방식으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용 범위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간접 교육경비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법정전입금 분할 편성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 사정을 반영한 조치였고, 1차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공문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율 위원은 꿈드리미 사업의 지원 대상 축소와 법정전입금 분할 편성이 교육복지의 형평성과 사업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정은남 행정국장은 지원 대상 조정이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며, 전입금 분할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정전입금의 본예산·추경 분할을 두고 박 위원은 교육사업에 부정적이라고 비판했고, 정 국장은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