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시설지원비 분류 기준 공방…시설비 일원화 한계 제기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시설지원비에 편성된 사업의 분류 기준과 시설비 일원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사립학교 시설지원비 세목에 제2외국어 보조강사 운영 지원, 학부모회 설치 지원, AI팩토리 구축, 음악실·미술실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이 편성된 이유를 물었다. 또 이런 사업들이 목적사업비가 아닌 시설지원비로 분류되는 배경과, 사업 부서와 시설과가 함께 관여하는 구조에서 이중 업무와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AI팩토리 구축 같은 사업을 시설비로 일원화해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사립학교 예산은 공립학교와 예산편성 기준과 과목 구조가 달라 시설지원비와 목적사업비가 별도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시된 사업들은 교육과정과 사업 목적에 맞는 공간 구축이 필요해 사업 부서에 예산을 세우되, 실제 시설 집행은 시설과와 협조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부서와 집행 부서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는 이해하지만, AI팩토리 구축이나 도서실 구축 같은 사업을 모두 시설비로 돌릴 경우 시설비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교육사업비와 순수 시설비의 구성 비율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구분은 정부의 사업비 분류와 특교사업 구조에도 맞물려 있어 단순히 시설비로 일원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