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시설비·교육사업비 비율 기준 여부 점검
예산 편성에서 시설비와 직접 교육사업비 구성 비율의 교육부 기준 여부 질의
전체 예산의 시설비·교육사업비 퍼센트 기준은 없고 직접 교육비·학생 투자 비중 확대 원칙 강조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에서 시설비와 직접 교육사업비 구성 비율에 대한 교육부 기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신수정 위원장은 예산 편성에서 시설비와 직접 교육사업비 등의 구성 비율에 대해 교육부가 정한 구체적인 퍼센트 기준이나 상한선이 있는지를 물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환경개선사업비는 교부금 교부 시 사용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시설비나 교육사업비의 구체적인 퍼센트 기준은 없으며, 직접 교육비와 학생에게 투자하는 교육사업비 비중을 높여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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