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물 부족 대응 예산·희망교실 절차 집중 질의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 물 부족·단수 대비 예산 반영과 희망교실 예산 부활 절차, 두 자녀 복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광주의 물 부족과 단수 사태를 언급하며 교육청 예산서에 이에 대비한 급식·급수 대책과 물 절약 실행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이 범시민 절수 운동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희망교실 예산 부활 요구가 교육청과 교사노조 간 협의 없이 의회로 바로 제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두 자녀 복지 확대 기준이 재학생 2명인지, 단순히 자녀 수 2명인지 질의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교육청이 구체적인 단수 대책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학교에는 급식과 식수 등에 활용할 물탱크 저장 시설이 있고, 절수기기는 2023년도에 설치를 추진해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두 자녀 기준은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물 절약과 절수는 시설적 대책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이끄는 교육적 노력도 중요하다며, 올해 4월 물 관리 대책을 수립해 교육 관련 계획을 세웠고 내년에도 같은 방향의 절수 교육 계획을 학교에 안내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희망교실 예산 부활과 관련한 교사노조의 성명과 보도자료를 봤지만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사업 방향 재검토나 예산 부활을 제안한 바는 없었다고 했으며, 관련 절차와 소통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