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충전기 14억 예산 놓고 공방…심창욱 “낭비” 교육청 “개방 의무 없어”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예산과 시민 개방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미개방 시설에 14억1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이자 산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했고, 교육청은 자체 예산 설치분은 개방 의무가 없으며 학교별 설치 여건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맞섰다.

심창욱 위원은 시교육청이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예산 14억1천만 원을 편성하면서도 내년도 설치분을 모두 미개방으로 운영하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충전기도 개방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며,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을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별 여건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진다면서도 예산 산출 단가가 동일하게 책정된 사례가 많다며 비용 추계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국고보조금으로 설치한 충전기는 개방 의무가 있지만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립 초중고는 관련 법상 의무 개방 시설에서 제외되며, 예산 단가는 전기 인입 거리와 학교별 설치 여건 등을 반영해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학교별 동일 단가 산출 근거와 세부 공사비 기준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충전기 설치 업체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교직원과 학생 대상 국외연수 예산은 일부 사업 확장과 기존 연수 복원에 따라 늘어난 측면이 있으며, 글로벌리더 사업도 분야 확대에 따라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국외연수 비용 차이는 연수 기간과 지역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은 학교 충전기를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으면서 14억 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이며, 산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청은 자체 예산 설치분은 개방 의무가 없고, 예산도 정책 취지와 학교별 설치 여건을 반영해 편성한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충전기 개방 의무의 해석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