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학교회계전출금 운영 개선·석면 검사 예산 반영 촉구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남성 급식종사자 휴게실 보완, 석면 유해성 검사 예산 반영, 학교회계전출금 운영 개선과 통합구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남성 급식종사자 휴게실 보완과 석면 유해성 검사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어 학교회계전출금 세목과 시설 코드 변경 가능 여부,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편성의 적절성도 질의했다.

아울러 화재 대피용 방염마스크와 자동심장충격기(AED)처럼 규격화가 가능한 물품을 학교별 전출금으로 집행하지 말고 교육청이 통합구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막론하고 학교회계전출금 운영 개선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급식종사자 휴게실은 모든 보고 학교에 설치돼 있으나 일부 학교는 보완이 필요해 방학 중 개선할 예정이며, 남성 조리종사자가 있는 학교의 별도 공간 문제도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염마스크와 같은 물품의 경우 학교별 여건과 수요, 제품 형태 차이 등을 고려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지만, 통합구매 필요성은 추가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석면 유해성 검사 용역비는 예산서 제출 이후 논의돼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으며, 별도 추가 제출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편성은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과 학부모실 구축처럼 실제 대상이 사립학교인 사업이어서 그렇게 잡았다고 했고, 학교회계전출금 세목과 통합구매 문제는 시스템과 절차를 더 검토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