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교실 공유 여부부터 연수 예산까지…광주시의회-교육청 입장차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희망교실 부활 요구와 사립학교 지원, 행사용품비, 국외연수 예산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교육청이 희망교실 부활 요구를 공식 석상에서 이미 논의했음에도 교육국장이 이를 모른다고 답한 점을 문제 삼으며 소통 부재와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또 희망교실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유사 사업과 예산 반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재정결함·시설지원 예산 추계와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며 보조금 심의와 관리·감독 체계의 미비를 따졌다. 행사용품비가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하며 감액 검토를 요구했다.

국외연수에 대해서도 세부 계획과 인솔자 기준이 불명확하고 예산이 과다하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희망교실 관련 공식 발언과 검토 내용을 자신이 공유받지 못했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협의와 방향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희망교실 폐지는 인수위 단계부터 문제점이 제기돼 보편적 복지 확대 방향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면서도, 사업의 순기능을 살릴 대안과 국제 수업 교류·국외연수 관련 자료는 추가로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사립학교 지원 신청서와 예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행사용품비는 행사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 성격이라면서도 과다 편성 여부를 점검해 조정안을 내겠다고 답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 등 국외연수는 사전답사와 본 연수가 일부 중복돼 산출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며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국 BETT SHOW 참관은 세계 에듀테크 동향과 박람회 운영 방식을 파악해 교육 현장 적용과 향후 박람회 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귀순 위원은 희망교실 부활 요구와 관련한 공식 논의 및 부서 검토가 있었는데도 교육청이 이를 몰랐다고 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은 해당 논의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공유되거나 구체적 협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산 문제에서도 이 위원은 행사용품비와 국외연수비가 과다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은 필요성과 절차를 설명하면서도 세부 자료 제출과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