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참전용사 수당 인상 서둘러야"…전남도 "여건 보며 단계적 확대"

2022년 10월 18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철 의원은 전남 섬지역 항일 관련 보훈시설과 보훈단체 지원 확대, 6·25·월남참전용사 수당 인상을 요구했고,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관련 지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도 수당은 전체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답했다.

이철 의원은 전남 섬지역의 항일 관련 보훈시설과 보훈단체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 수당이 현재 3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고령으로 자연감소가 큰 6·25참전용사 등을 위해 수당을 더 인상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뜻이 있는지 물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도내 현충시설과 항일 관련 시설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시군 요청 사안은 적극 검토하고 소안 항일운동 추모제와 재연행사 지원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참전용사 수당은 최근 도입돼 1만 원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현재 3만 원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고, 아직 지원이 미치지 못한 분야도 있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철 의원은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위해 수당을 서둘러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관련 수당과 지원이 최근 도입·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체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당 인상 시기와 속도를 놓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