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탈페 결과보고서 공방, 의회는 근거 부족 지적·교육국은 성과 문제없음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탈페 사업 결과보고서 부재와 예산 편성·연계 추진의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광탈페 사업이 학생부 기재와 글로벌 한 바퀴 연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도 정식 결과보고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종료 뒤 성과보고서를 요구했지만 보도자료만 받았다며, 이런 상태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의회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발 학생을 글로벌 한 바퀴에 보내는 기준 역시 결과보고서 없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사업 내용을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있었지만 의원들에게 제시할 만큼 체계적인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만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호평과 높은 만족도가 있었고 심사와 순위 결정 등 공정한 절차는 갖췄다며, 앞으로는 사업 성과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심철의 위원은 학생부 기재와 연계사업 추진까지 예정된 사업이라면 결과보고서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봤다. 반면 김종근 교육국장은 체계적 보고서가 미비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자체의 성과와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사업 성과를 입증하는 문서화 수준을 놓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