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꿈드리미·통학로 책임 공방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금의 필요성과 미디어월 사업, 꿈드리미 지원 방식, 통학로 확보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광주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재단의 예산 잔액 규모와 이번 출연금 납부의 필요성, 사업계획과 운영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또 학교별 1억2천만 원이 편성된 미디어월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신규 여부, 향후 유지비와 확대 계획을 물었다.

아울러 꿈드리미 사업이 기존 교육비 지원처럼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지, 일부 학생만 받는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이어 교육청이 복지성 예산은 추진하면서도 통학로 개선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해온 점을 거론하며 교육청의 책임과 우선순위를 질의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희망사다리재단의 남은 예산은 8억 원 정도이며, 이번 7억3천만 원은 금고 계약에 따른 교육협력사업비와 교육사랑카드 포인트를 합친 출연금이고 재단 이사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디어월 사업은 AI디지털 환경에 맞춰 학생들의 영상 제작과 발표, 학교 행사 공유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12개 학교에 추진되며 특별한 유지비는 거의 없고 반응을 본 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 기존 지원 항목은 보편적으로 지원해왔고, 새 사업도 학생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하되 복지부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 20% 학생에 대한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학로 개설은 지자체와 협력할 사안이지만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지 않고 학교 부지 편입까지 포함해 통학로와 드롭존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꿈드리미 사업을 두고 심 위원은 일부 학생만 지원하는 방식이 학생들 사이의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낳는 만큼 전면 보편 지원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국장은 복지부 협의와 복지 기준 변화 속에서도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제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보완책을 추가로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학로 문제에서도 심 위원은 교육청이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한 반면, 정 국장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해 인식 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