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경상보조금 산정·김치산업 감액 근거 질의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 산정과 김치산업 육성 예산 감액, 유소년승마단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예산서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들의 사업비와 비율, 왼쪽 예산 금액이 정확히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벼 재배농가 물관리형 계량기 물꼬 구입 지원의 경우 1억8000만 원에 대한 시비 30% 계산이 맞는지 따져 물었다.

또 김치산업 육성 예산의 대규모 감액분이 세부 항목 설명에서 확인되지 않아 자료상 맞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유소년승마단 지원이 기존 학생 승마체험과 어떻게 다른지와 사업 대상 범위를 질의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비율 산정은 자치구 사업비와 국비, 구비, 자부담이 모두 반영된 전체 사업 구조와 달리 시비만 기준으로 계상해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관리형 계량기 물꼬 구입 지원은 총사업비 1800만 원 가운데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 구조여서 시비 540만 원이 맞는다고 밝혔다.

또 김치산업 육성 감액은 지난해 반영됐던 김치타운 2차 부지 매입비 40억 원이 올해 빠진 데 따른 것이며, 유소년승마단 지원은 단순 체험이 아니라 전문승마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광산구 3개소에서 운영하되 대상은 광주 전체 학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