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산업단지 사업비·지방채 상환·공영개발 쟁점 집중 질의

2024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사업비 차이와 지방채 상환 계획, 공영개발 전환에 따른 분양가 영향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산업단지 1단계와 2-1단계 사업비가 각각 2803억 원과 3522억 원으로 다른 이유와 도로 포함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 2017년 발행한 지방채 500억 원의 상환 진행 상황과 새로 발행하는 1100억 원을 2027년까지 전액 상환할 수 있는지, 분양이 완료돼야 상환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세금 면제와 금융비용 절감이 사실상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인지, 311억 원 손실을 공영개발에 반영하는 구조인지도 질의했다.

위광환 국장은 2803억 원은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간 비용이고, 3522억 원에는 국비로 지원된 내부 간선도로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 500억 원은 지난해 60억 원을 상환했고 올해도 59억 원 상환을 예정하고 있으며, 새로 발행하는 1100억 원은 2027년까지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영개발은 PF가 어려워진 데 따른 선택이며, 세금 면제와 금융비용 감소로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고, 311억 원은 손실이 아니라 비용 상승분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