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대 유치 자료 제출 공방…도의회 “부실” vs 집행부 “신중”

2024년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의 의대 유치 추진 과정에서 핵심 자료 제출이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거나 부실했다는 최선국 위원장의 지적과, 이에 대해 명창환 행정부지사가 중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료 제출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점이 맞서며 자료 공개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의대 유치 추진 과정에서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핵심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제출된 자료도 부실해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유치의 논리를 쌓기 위해 추진했던 연구용역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으면서 중대한 업무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자료 제출은 일반적으로 실·국장급 이하 전결로 이뤄져 자신이 제출 당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지적된 부분은 돌아가서 다시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처 유권해석 등은 의대 신설이라는 중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자료 제출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의대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법제처 해석과 자료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의회와 집행부의 판단이 다르며, 해당 자료가 중대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