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시민안전보험 중복 조정·안전예산 보강 논의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보험 중복 보장 조정과 예비군 지원 예산 운용, 노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각각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유사 항목을 보장하는 구조가 예산 중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가 운영하는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역할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안전보험 수요가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자치구와 정기적인 협의로 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은 훈련장 보수나 장비 구입보다 식사와 교통 등 실제 불편 해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이와 함께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개·보수 예산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의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일부 중복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일정 부분 중복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와 자치구의 보장 항목에는 차이가 있고, 가급적 중요한 부분만 일부 중복되도록 조정해왔으며 앞으로도 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 보수보다는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식사 등 체감 불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31사단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예산에 대해서도 어린이 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산 보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