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원전 핫라인 예산 공방…실효성 지적 vs 최소 운영비 필요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원전 핫라인 운영비의 필요성과 실제 사용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원전 핫라인 운영비가 매년 1천만 원 편성되고 있지만 본래 목적인 비상상황 문자 통보 체계 운영에는 실제로 거의 쓰일 일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위원은 해당 체계는 이미 구축돼 있고 명단 관리 정도만 필요한 만큼 별도 운영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출 자료상 예산이 방사선감시시스템 정비비용이나 방사능 누출 시 긴급대응 비용으로 설명된 점을 들어, 사업 목적과 예산 사용 내용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해당 예산이 문자 발송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 위한 비용은 아니며, 원전 관련 사고 발생에 대비한 최소한의 운영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문자 통보가 이뤄지고, 실제 사고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 처리와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말까지 별다른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방사선감시시스템 보호판 설치나 행동요령 책자 발간 등 원전 관련 홍보와 정비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다은 위원은 원전 핫라인 예산이 본래 목적에 비해 실질적 필요성이 낮고,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소규모 집행되고 있다고 봤다. 반면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사고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 두는 취지이며, 사고가 없을 때에도 원전 관련 정비와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예산의 본래 목적과 실제 사용의 적정성을 두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