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강화 촉구

2022년 10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강화와 농어촌 교통이동권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며,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반납자에 대한 혜택이 충분한지, 반납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면허를 반납해도 농어촌에서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평생 이용 가능한 교통이동권 보장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와 연간 면허 반납 현황, 반납자에게 지급하는 지역상품권·교통카드와 자진반납 카드 운영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반납률이 낮은 이유로 농촌지역의 이동권 부족을 꼽았다.

이어 농촌지역에서 100원택시 등을 활용해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들이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와 시군 조례를 개정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