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대 방식 전환 두고 충돌…최선국 문제 제기, 명창환 절차론 설명

2024년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 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서 통합의대 방침이 단독 의대 방식으로 바뀐 경위와 범추위의 역할을 두고, 최선국 위원장이 집행부의 대안·설득 책임을 지적한 반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정부 절차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 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서 통합의대 방침이 단기간에 단독 의대 방식으로 바뀐 점을 문제 삼으며, 집행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과 탈락 지역에 대한 설득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추위에 대해 전남도민 전체의 뜻을 대표하는 것처럼 활용되고 있다며 대표성과 의결 기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부 방침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현 정책 추진이 지나치게 서둘러졌다고 비판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통합의대와 단일 의대 방식 모두 정부의 절차를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 속에서 검토돼 왔으며, 공모 철회나 특정 지역 선정 요구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 의대 설립은 30여 년간 추진된 사안으로, 총리 담화문과 면담, 중앙부처 방문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정책환경 변화를 종합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부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추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의대 설립 방식 전환의 정당성과 책임 주체를 두고 양측이 충돌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집행부가 급박하게 정책을 바꾸면서도 대안과 설득 책임을 외부에 돌렸다고 봤다.

반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장기간 논의와 정부 협의 끝에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범추위의 대표성과 역할을 놓고도 두 사람의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